소지
문서의 정의와 분류
민원을 제기하여 소지를 작성하는 작성자의 범위는 사서인(士庶人)부터 천민인 노비,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지의 명칭은 이 작성자의 신분과 판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선시대 소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식을 제정한 법률서는 없다. 소지에 대한 구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785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편자 미상의 『유서필지(儒胥必知)』이다. 이 책의 범례에서 작성자와 수취자에 따라 소지를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단자(單子)’, ‘발괄(白活)’, ‘의송(議送)’으로 나누어 그 구분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소지류에 포함할 수 있는 문서는 이와 함께 ‘상서(上書)’, ‘원정(原情)’, ‘등장(等狀)’, ‘소지(所志)’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그 문서명과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지에 작성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뎨김(題音)이라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題辭)라고 부른다. 소송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제음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송자는 소지를 잘 보관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소지는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매매문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장의 소지나, 그와 관련된 입안(立案)을 본다면 해당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완호수호를 주장하는 소지를 통해 문벌층이 특권을 가지기 위해 주위를 결합시키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지는 여타의 관찬사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선시대 백성들의 갈등과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차적 사료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 문서이다.
문서의 명칭은 특정 부분을 보면 대체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간간이 한 문서 안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문서명이 사용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해 명칭을 엄밀하게 정하는 것에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그 서식에 있어서도 한문만을 사용한 것이 있고, 이두를 섞어 사용한 것이 있으며, 전체적인 양식도 조금씩 달리하므로, 하나의 체제로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나마 『유서필지』에 상언류(上言類) 서식 12종을 비롯하여 원정류(原情類) 4종, 소지류(所志類) 24종이 실려 있어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참고할 만한 법전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소지에 대한 양식과 서식을 심도 있게 연구함은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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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작성 절차
첫째, 소송관련 소지는 분쟁이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에 대해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적 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관청에 호소할 수 있었고, 수령은 이를 해결해 주어야 했다. 조선시대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먼저 소송자인 원고(原告)가 관청에 소지를 제출하는 ‘고장(告狀)’을 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기송(起訟)’이라 하며, 이 때 소지는 ‘피척(被隻)’인 피고가 소재한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피척을 데려오라’는 내용의 제음을 작성해 준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데리고 와야 했다. 간혹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원고는 피고를 잡아오게 해 달라고 다시 소지를 올린다. 피고가 죄질이 나쁘면 관청에서 직접 장교나 포졸을 보내 잡아오게도 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오면 관청에서 함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시송다짐(始訟侤音)을 한다.
④ 그런 후에 원고와 피고의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였다. 재판의 심리는 종문권시행(從文券施行)이라 하여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시행하였다. 수령은 문서의 진위성을 판별하였고, 이 후 그 사실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가 남김없이 변론하여 소송을 종결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연명(連名)문서로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를 ‘결송다짐’이라 한다.
⑥ 그러면 수령은 비로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기본적인 사상은 양시양비(兩是兩非)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화해가 최고의 덕목이었다. 마지막으로 수령이 작성해 주는 문서를 ‘결송입안(決訟立案)’이라 하며, 처음 소송을 일으킨 때부터 판결에 관한 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놓는다.
소송에서 진 경우를 ‘낙송(落訟)’이라 하고 판결에 굴복하는 것을 ‘이굴(理屈)’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 소송에 진 사람은 기한 내에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장을 작성하거나, 이것에 불복할 경우는 다시 상급관원인 감영에 절차에 따라 소장을 작성해 올린다. 이를 ‘의송’이라 하는데, 원래 의송이란 말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내리는 제사라는 뜻이었으나, 16세기 이후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장이란 뜻으로 변하였다. 소지를 작성할 때 수령을 거치지 않고 관찰사에게 바로 의송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청원관련 소지는 소송과 다르게 자신의 이권이나 권리에 대해 그 보장을 청구하는 것들을 말한다. 특히 입안 신청과 관련한 문서는 선현(先賢)의 포양(襃揚)요청과 이에 대한 제수품(祭需品) 지원을 요구, 서원과 사우에 대한 보호와 수세(收稅) 경감 등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획득한 전답이나 노비 등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장받도록 관청에 청구하는 것이다. 입안(立案)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청에서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공문서(公文書)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 조선전기에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입안만 발급하였으나, 후기에는 사유 개념이 확대되면서 모든 소유물에 대해 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신청 소지는 그 내용에 따라 제출 기관이 다르다. 지방은 해당 관아에 제출하였고, 서울은 토지와 가옥, 소송에 관한 것은 한성부(漢城府), 노비는 장예원(掌隷院), 계후(繼後)와 봉사(奉祀) 등은 예조(禮曺)에 제출하였다. 지방이라도 사우나 서원의 완호를 요구하는 것과 후손을 입양하는 계후와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임금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봉사나 계후와 관련된 절차는 해당 소송자가 관청에 소지를 올리면, 관청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연말에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예조에 지금의 결재에 해당하는 계하(啓下)를 하면, 예조에서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임금에게 다시 아뢰어 계후에 대한 최종 계하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관찰사에게 통지하였고, 그 절차는 다시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봉사와 관련된 문제는 수령이 항상 신중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아에 제출하여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입안신청 소지가 있다. 이는 앞의 소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상당히 간소하다. 그 절차는 우선 매수자가 먼저 양도나 매매를 증명하는 문서인 명문(明文)에다 입안신청 소지를 작성하고 이를 붙여 관청에 올린다. 관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양도자와 증인 2명, 문서를 적은 집필자 1인을 불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초사(招辭)라 한다. 만약 사대부가의 여성일 경우에는 공함(公緘)이란 문서를 보내 서면으로 답장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초사는 양도자 초사 1장과 증인과 집필자 초사 1장으로 총 2장이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관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들의 사실관계를 따져 입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초사와 입안을 점련(粘連, 풀칠하여 붙임)하고, 점련한 곳에 관청의 관인(官印)을 찍어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런 문서를 ‘사급입안(斜給立案)’이라 부른다.
문서의 양식<1>
① 시면(始面)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거주지와 이름. 간혹 문서명을 아래에 씀
② 기두어(起頭語) : 문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 “우근진소지의단(右謹陳所志矣段)~”을 적음
③ 본문 : 본론의 내용을 적음
④ 결사(結辭) : 소송자가 바라는 처분의 내용을 적음
⑤ 판관의 존함 : 판관의 존함과 처분이란 글자를 적음
⑥ 작성일 : 소지를 작성한 날짜
⑦ 착관(着官) : 판관이 관명을 휘필(揮筆)함
⑧ 서압(署押) : 판관의 싸인. 대체로 “일심(一心)”을 변형하여 사용
⑨ 제음(題音) : 판결문. 주로 초서로 적음
⑩ 판결일 : 접수를 받고 판결한 날짜. 제음 마지막 부분에 적음
⑪ 관인(官印) : 해당 지역의 관아 인장. 주묵(朱墨)에 홀수로 찍음
『유서필지』에는 서식의 용어로 ‘시면(始面)’, ‘기두어(起頭語)’, ‘결사(結辭)’를 사용하였다. 즉 위 문서의 ①번이 시면이며, 시면에는 소송자의 주거지와 이름을 기입하는 곳이다. 소송자의 관할 관아일 경우에는 자신이 거처하는 지역명을 생략한다. 이름 아래에는 상전을 대신하여 노(奴)가 올릴 경우에 자신의 손마디를 표시한 수촌(手寸)을 그린다. 단자나 상서일 경우에는 그 아래 문서명을 기입하기도 한다. ②번은 기두어로서 “우근언 소지의단(右謹言所志矣段), 위의 삼가 말씀드리는 소지의 내용은~”이나 “우근진 지원정유사단(右謹陳至冤情由事段), 위의 삼가 진술하는 지극히 원통한 사정은~” 등의 투식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단자를 올릴 경우에는 “공감 복이(恐鑑伏以), 송구스러우나, 엎드려 아뢰건대~”를 썼다. ③번은 본문으로 본론을 작성하였는데, 주로 그 문장의 구성은 과거의 상황, 뜻밖에 상대가 저지른 만행, 자신이 입은 원통한 사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번은 결사이니, 본론에 서술한 원통한 사정 때문에 정소하므로, 피고를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작성하는 부분이다. ⑤번은 판관의 존함을 쓴 부분이다. 수령일 때, 노비가 쓰면 안전주(案前主), 사도주(使道主), 평민이 쓰면 관주(官主), 관사주(官司主), 양반이 쓰면 성주(城主), 관료가 쓰면 모모현감, 모모현령이라 썼다. 그리고 의송일 때는 순상합하(巡相閤下), 순사도(巡使道)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⑥번은 소송자가 소지를 작성한 날짜이다. 그 아래 문서명을 기입한 것도 있다. ⑦번은 판관의 착관이다. 판관의 직책에 따라 관(官), [지역명]관(官), 사(使), 관찰사(觀察使), 암행어사(暗行御史) 등의 글자를 초서로 휘필한다. ⑧번은 판관의 싸인인 서압이다. 조선 말기에는 인장으로 대체되었다. ⑨번은 제음으로 판관의 판결문이다. 주로 초서로 왼쪽 하단에 써주며, 글자 수가 많을 때는 뒷면에다 쓴다. ⑩번은 접수를 받고 판결문을 작성해 준 날짜이다. ⑪번은 관인으로 해당 지역 관아의 인장을 사용하여 붉은색 인주로 찍었다. 인장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찍었고, 제음 위에 찍는데 주로 날짜 위에 하나를 찍는다. 제음의 내용이 길 때는 그 위에다가 수를 늘려 꼭 홀수로 찍는다.
문서의 양식<2>
상언
② 중사(中謝) : “성황성공 돈수돈수 백배상언우주상전하(誠惶誠恐 頓首頓首 百拜上言于主上殿下)”라고 투식적으로 쓰는 부분
③ 후사(後謝) : “복이운운(伏以云云)”이라고 쓰며, 이후 본론을 적음. 위 문서에서는 “신부선도(臣父善道)”로 적혀 있다.
④ 결사(結辭) : “신~근매사이문(臣~謹昧死以聞)”등의 투식적인 구절을 적어 문장의 끝을 맺는 부분. 문(聞)자는 임금에게 올린다는 뜻으로, 한 줄을 띄워 쓰는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하였다.
⑤ 작성일 : 상언을 작성한 날짜
⑥ 작성자 : 작성자가 구함(具銜)하고 수결을 함
상서
유상조의 상서는 전체적인 양식이 상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서로 반듯하게 쓴 글씨와 존자에 대한 대두법을 엄밀하게 사용, 구성에 있어 허두부터 작성자 이름을 쓰는 부분까지 모두 상언의 형식 그대로이다. 그런 반면 우측의 정재철 상서는 전체적인 양식이 소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청원자가 해서로 쓴 내용과 순찰사가 써준 제사와 서압에서 소지의 양식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재철 상서의 서식에 있어서는 상언의 허두와 후사를 차용한 부분에서 소지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보통 소지에서는 기두어에 “우근언소지의단”으로 시작을 하지만, 상서에서는 “~정재철등 근재목재배 상서우순상합하 복이~(~鄭在哲等 謹齋沐再拜 上書于巡相閤下 伏以~)”로 시작하니, 오히려 소지보다는 상언의 서식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 결사에 있어서도 위 문서에서는 “복걸~비진숭봉지도 행하하기암 행하아이샨일~(伏乞~俾盡崇奉之道 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이라고 이두를 함께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상서들을 본다면, “근모매이진(謹冒昧以陳)”, “천만기간지지(千萬祈懇之至)”등의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 상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생 등의 사류(士類)들이 작성하므로, 이두를 생략하고 한문만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한문문체에서 표문(表文)의 작성방식에 따른 것이다.
원정
원정의 양식은 위 문서에서 보다시피, 시면에 ‘원정(原情)’이란 용어를 쓰고 있어 단번에 문서명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상측의 문서에 표시한 부분처럼 “화민이진택 원정”이라 썼고, 기두어에 “우근언”이라고 한 반면, 하측의 문서는 “원정 유학김득문(수결)”, “삶등(白等), 아뢰건대”이라 하고 있어 서식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측문서는 소지와 양식이 비슷하지만, 하측의 문서는 구함과 수결을 하고 있고, “아뢰건대”의 뜻인 이두를 사용하고 있어, 초사(招辭)의 서식과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제음이 있는 원정이 있는 반면, 아래 문서처럼 제음이 없는 것도 있다. 제음이 없는 원정은 다짐장의 역할을 하므로 특별한 처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간혹 다른 문서들 속에 첨부문서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자
발괄
예문의 사진은 1892년 유진사댁(柳進士宅) 노(奴)인 연대(連大)가 자신의 상전을 대신하여 전세(田稅) 문제로 올린 것이다. 전체적인 양식과 서식, 또 그 내용들이 소지와 같다. 시면에 ‘발괄(白活)이라고 적고 있으나, 기두어에 다시 “우근진소지의단(右謹陳所志矣段)”이라 적어 놓은 것이 있어, 시면이 훼손되면 그냥 소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의송
등장
기타소지
1. 입지신청 소지
2. 입안신청 소지
3. 근대식 소장
